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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작성일 : 13-02-19 15:18
[보도자료]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관련
 글쓴이 : 의원실
조회 : 1,685  
 
작년 5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66,295점, 미국에 42,293점, 독일에 10,792점, 중국에 8,225점 등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149,126점이고, 그 중 환수된 문화재는 9,749점으로 6.1%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를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최근 일본 대마도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우리 불상이 국외로 유출되었다가 국내로 들어 온 것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에는 문  화재를 보관, 입수, 취득한 과정의 합법적,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래 별첨)
일본은 위 두 불상의 취득 경위가 합법적, 윤리적, 도덕적이었나를 먼저 밝혀야한다.

2. 유네스코 산하 약탈문화재환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CPRCP)
도 분쟁 당사국(한국과 일본)에 입증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유니드로와 협약을 보면 반환해야할 국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불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소유권  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4. 문화재청이‘무조건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는 양보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양보를 할 경우 국가 정체성에 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도난범들은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불상의 과거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절대 반환해서는 안된다.

둘째,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를 통해 불상의 전래과정을 밝혀내고, 조사기간 중에는 유네스코의 중재를 거쳐 제3국에 유물을 맡겨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환수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유엔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재 반출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따라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강구해 환수를 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나간 문화재에 대해서도 전시, 홍보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