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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일 : 17-02-10 15:08
[YTN 신율의출발새아침] 정병국 “헌재 압박, 분탕질 말고 담담하게 기다리자”
 글쓴이 : 의원실
조회 : 314  

정병국 “헌재 압박,

탕질 말고 담담하게 기다리자”


http://www.ytn.co.kr/_ln/0101_201702100812052757

 

-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하지 않을 명분 없어

-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해줘야

- 황교안 연장 승인 않으면 국회에서 절차 밟아야

- 탄핵국면 공직자 기강 해이가 구제역 창궐하게 해

- 촛불집회 vs 태극기집회? 여든 야든 자제해야

- 태극기집회 선동하는 새누리당도 딱하지만 야당도 마찬가지

- 헌재에 어떤 세력도 압박해선 안 돼, 담담하게 기다려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야3당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 측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중의 한 정당이죠.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 특검 문제, 그리고 삼일절에 또 대대적인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상황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병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십니까. 정병국입니다.

◇ 신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특검 연장, 바른정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정병국: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면 황 대행이 이걸 승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이유로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봐요. 만약에 황 권한대행이 이걸 승인하지 않게 되면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특검연장법안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처음에 특검법을 우리가 만들 땐 여야합의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당시 연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겠다는 것도 새누리당 시절에 동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에서 연장해야 될 사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연시키는 걸 보면 이건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법안 같은 걸 발의하기 전에 황교안 대행이 먼저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특검법의 취지고요.

◇ 신율: 그런데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에서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그게 가능하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황교안 대행이 이걸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에선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 신율: 그런 절차를 밟을 건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른정당이 자칭 보수를 대변한다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깊이 있게 재론하길 권고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 정병국: 새누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에 여야합의에 의해 특검법을 만들 때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 당시에 120일을 하자고 야당에서 주장했고요. 120일을 하게 되면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90일 해두고 30일 연장하는 걸로 하자고 했거든요. 합의정신도 있고, 그 당시 특검법을 만들 때의 법 정신이 당연히 연장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행이 이걸 승인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걸 왜 논란의 대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고, 역대 여러 차례 특검법이 있었지만 수사 기간 연장을 하는 게 거의 다 승인됐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통령 출마는 물론, 국무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요.

◆ 정병국: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저는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출마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걸 승인해주면 출마하는 걸 용인해도 된다?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있고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중단 없이 극복해가보자는 차원에서 대행 체제를 세웠는데 그 대행이 또 다른 대행을 세우면서 대통령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구제역이다, AI다 해서 초비상 상태인데요. 저는 이런 구제역이 창궐하게 된 이유도 이런 탄핵 국면 속에서 전체적으로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요. 제가 구제역 현장에 가서 상황을 점검해보니까 매년 900억, 작년에도 970억이나 백신 접종에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 그게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970억이란 돈이 어디로 간 것인지.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몇 군데 더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초 비상사태가 걸려서 지금 와서 백신이 부족하단 얘기가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1년에 두 차례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새롭게 백신 접종을 하는 양 호들갑을 떤다고 하는 게, 이런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자세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이걸 승인하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야당은 촛불집회에 자당 소속의원들의 총동원령을 내린 모양이에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려는 의원이 많아지고 있단 보도도 있거든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정병국: 저는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정말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합의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이다, 아니다로 자기들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는 데 앞장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가서 선동하는 모습도 딱하지만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맞불집회를 놓는다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러는 거 자체가, 그것도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다는 것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국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해주고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나가서 선동질을 하고 그런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3당 대표가 만나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 인용을 바란다’는 걸 얘기했고, 새누리당은 이런 요청 자체가 협박 공갈이다, 반헌법적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헌재가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어떤 세력도 이것에 대해 압박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압박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 받을 분들도 아니에요.

◆ 정병국: 그렇죠. 이것은 그냥 단지 자기들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짓거리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야 말로 법대로, 헌법대로, 법치주의로 헌법 근본 정신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은 담담하게 기다려서요. 저는 분명히 헌재의 판결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소용돌이에 빠질 거라고 봐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이걸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계속 분탕질시키고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 신율: 정병국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요. 중요한 건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안 올라요.

◆ 정병국: 이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저희도 이쪽 편이든 확실하게 들어서 같이 움직여줘야 그 사람들이 저희를 지지하든 말든지 할 건데, 정상적인 상황 판단으로 가면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 신율: 네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 정병국: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편이냐, 저편이냐 갈라져 있고 정치권이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편 가르기 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 신율: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도 정말 그러네요. 중간으로 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욕먹거든요. 양쪽에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게 점점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나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주시죠.

◆ 정병국: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4당 체제가 됐고요. 탄핵국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거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의 덕목은 어떻게 통합해 낼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라는 것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지경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스스로가 한 번 개헌이 안 된다고 하면 과정에서라도 한 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저도 참 말씀 들어보니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였습니다.